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2. 선고 2013누157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11110 판결
[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78]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0년
3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8320 판결
[공로금][공1990.7.1.(875),1249] 공로금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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